재판상 이혼 사유

Author : Bucheon Divorce Lawyer, Date : August 16, 2017

재판상 이혼 사유는 법률상 원인에 의해 부부 중 일방이 타방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으로써 법률상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을 말합니다. 재판상이혼이 되기 위해서는 민법 제 840조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여야 하며, 법원의 판결을 통해 이혼이 성립하게 됩니다. Read More ··

01. 배우자에게 부정한 행위가 있을 때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란 부부 중 일방이 정조의무, 성적순결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의미하며, 반드시 성관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정한 행위를 이유로 이혼을 청구하는 경우, 그 사실이 있은 날로부터 2년, 안 날로부터 6개월의 기간 내에 반드시 청구하여야 합니다.
02.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	악의의 유기란, 배우자가 정당한 사유없이 동거, 부양, 협조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03.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직계존속은 시부모, 장인, 장모 등을 말합니다. 심히 부당한 대우란,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로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당하는 것을 뜻합니다.
04.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	배우자가 본인의 직계존속을 혼인관계의 지속을 강요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여겨질 정도의 폭행, 학대 또는 모욕을 가하는 경우 이혼의 사유가 됩니다.
05.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	생사불명이란 생사여부를 전혀 증명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하며, 이런 상태가 3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이혼사유가 됩니다. 이는 실종선고와는 차이가 있어, 배우자가 살아돌아오더라도 종전의 혼인이 당연히 부활하는 것은 아닙니다.
06. 그 밖에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란 혼인의 본질인 부부공동생활 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어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것을 말합니다(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5므 1689판결) 위 사유가 있는지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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